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국 항소법원, 선거 예측 시장 운영 허용
김미래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 시장 운영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칼시(Kalshi)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가 선거와 관련된 계약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D.C.) 항소법원은 칼시가 미국 선거 결과에 연계된 이벤트 계약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며, 웹3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선거 예측 시장이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CFTC는 정치적 결과에 기반한 파생상품 상장을 금지하려 했으나, 10월 2일 항소법원은 CFTC의 이러한 시도를 기각했다. 칼시는 2023년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며, CFTC는 해당 계약들이 불법 도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CFTC가 이러한 계약들이 미국 금융 규정을 준수하는 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차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
Comment 6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