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90% 합의…머스크·트럼프 윤리조항 남아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하며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머스크·트럼프 관련 윤리조항과 발행자 기준 등을 둘러싼 막판 조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상원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이 전체 합의의 90% 이상 진척되었으며, 법안의 핵심인 100% 준비금 요건과 50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 보유 발행사에 대한 연례 감사 의무 등 주요 조항은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소식통은 “현재 4가지 주요 쟁점만 남아 있으며, 대부분은 특별정부직원에 대한 윤리 규정과 외국 발행사에 대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클로처(cloture, 토론 종결 절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됐으나, 일부 의원은 협상이 진전되면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측이 새로운 대체 수정안을 수용하고 남은 조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 측은 “이번에도 일방적인 강행 처리 시도가 반복되면 다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수정안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영향력 있는 정부 고문에 대한 윤리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사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개혁단체 AFR의 선임 정책분석가 마크 헤이스(Mark Hays)는 “머스크 관련 조항은 들어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법안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