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 지침을 내고 "대다수 암호화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공동 발표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이어져온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논쟁과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모호했던 영역에 대해 규제 당국이 비교적 우호적인 방향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국 규제기관들은 개별 프로젝트와 거래소를 상대로 증권성 여부를 놓고 소송과 제재를 이어오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이번 지침은 거래소, 발행사, 기관투자자들이 규제 리스크를 보다 명확히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SEC·CFTC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군을 예외로 봤는지, 개별 프로젝트별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등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시장에선 향후 현물 ETF 승인 확대, 기관 자금 유입 가속 등 중장기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신호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