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SEC와 합의 임박...75M달러 회수 가능성

리플(XRP)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리플은 법원에 ‘유도적 판단(Indicative Ruling)’을 촉구하는 보완 서류를 제출, 장기화된 소송 해결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3일 리플 측이, 5월 8일에는 SEC가 각각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합의 절차 돌입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플 지지자인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이 조치를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신속한 진전을 기대했다.

양측은 현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와 교차항소를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항소절차는 오는 8월 15일까지 60일간 보류된다. 동시에 리플과 SEC는 5월에 거절당한 유도적 판단 요청을 6월 12일 두 번째 공동 신청을 통해 재제출했다.

법원이 유도적 판단을 내릴 경우, 두 기관은 연방항소법원에 한정적 환송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합의된 구제 조치를 지방법원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면, 리플은 약 1,040억 원(75 million 달러)을 회수하고, SEC는 약 695억 원(50 million 달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조치가 이행되면, 리플과 SEC는 양측의 항소를 철회하는 문서를 재차 항소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합의 그 이상으로, 향후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XRP 투자자들에게는 규정 불확실성이 해소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결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