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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 박차…VASP 법안 공청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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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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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가 중앙은행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규제체계의 'VASP 법안'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암호화폐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공청회 단계에 돌입했다.

 케냐,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 박차…VASP 법안 공청회 착수 / TokenPost Ai

케냐,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 박차…VASP 법안 공청회 착수 / TokenPost Ai

케냐가 아프리카의 주요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현지 국회 재무·계획위원회는 지난 2025년 4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법안’을 발의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담당할 5개 정부 기관의 공동규제체계를 제안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의 급성장 속에 보다 명확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케냐의 암호화폐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법안이 제안한 5개 기관에는 케냐 중앙은행, 자본시장관리국,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청, 데이터보호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VASP에 대해 면허 발급, 시장행위 규제, 데이터 보호, 디지털 인프라 감시 등 전방위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불법 자금 유통 방지 등의 목적도 함께 추구한다.

이러한 법안이 도출된 배경에는 크레던스 아프리카(Credence Africa)의 권고가 결정적이었다. 이 단체는 민관연합형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회 역시 이에 호응해 해당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공청회 준비 단계에 돌입했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도 반영할 방침이다.

주목할 부분은 국내 업계 단체인 ‘가상자산협의회(VAC)’의 지지 행보다. 협의회는 법안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감독 없는 비현장 조사를 허용했던 기존 조항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국회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VAC의 의견을 수용하며, 법안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케냐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은 정식 VASP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5개 기관의 승인을 거친 면허이며, 승인 이후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상충을 식별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아니 쿠리아(Kimani Kuria) 의원은 “법안은 충돌방지와 내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책임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냐는 한때 디지털 자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간 거래량과 사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VASP 법안은 케냐가 아프리카에서 복잡다단한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규제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케냐는 아프리카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투명성과 규율을 앞세운 모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규제 논의와도 연결되며, 향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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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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