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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이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가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부과한 제재와 관련된 법적 대응이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최근 코인센터와 미 재무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기각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코인센터의 OFAC 제재 조치에 대한 법적 도전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코인센터는 2022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일반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미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테러조직이나 해커 집단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코인센터 측은 이번 항소 기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OFAC 또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다.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서 주목받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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