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첫 법제화…2026년부터 본격 규제 시행

베트남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첫 번째 법률을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본격 착수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4일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AML/CFT) 체계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이 법은 암호화폐와 기타 디지털 자산 간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과 같은 암호화폐는 ‘암호 자산’으로 분류되고,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수집품 등 금융 기능이 없는 가상 아이템은 ‘가상 자산’으로 별도 정의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증권은 이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및 기업에 대해 신원 확인(KYC), 거래 모니터링, 보고 의무 등 강도 높은 감독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사기 및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베트남은 디지털 자산 규제 부재로 인해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었다.

이러한 규제 도입은 베트남이 2023년 FATF의 '그레이리스트'에 오른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FATF는 당시 베트남이 AML/CFT 분야에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평판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베트남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FATF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고, 디지털 경제 중심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입법은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기술 육성 전략과 맞물려 있다.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신산업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동남아 내 기술 혁신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접근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