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美 법무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에 자금세탁·대북제재 재기소 검토
서지우 기자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공동 개발자 스톰에 대해 자금세탁 및 대북제재 위반 혐의 재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오픈소스 개발자에 대한 전례 없는 법적 위협이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을 자금세탁 및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재기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심원단이 해당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해당 범죄 항목들이 ‘재판 무효(hung jury)’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버리언트펀드(Variant Fund) 최고법률책임자는 “DOJ는 향후 며칠 내 이들 혐의에 대한 새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앞서 스톰은 7월 10일(현지시간) 미 뉴욕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미인가 송금업체 운영 공모’와 관련한 중죄 혐의 1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개발자로, 이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집중 표적이 돼 왔다.
그러나 보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자금세탁 공모 및 북한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동일 혐의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암호화폐 오픈소스 개발자 활동에 전례 없는 법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체르빈스키는 “이 사건은 개발자 책임 범위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향후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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