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차단 요구…“예금 뺏긴다” 반발 확산

미국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요구하며, 예금자에게 거의 무이자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현실을 두고 업계 안팎의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GENIUS법안을 계기로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로비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7월 통과된 GENIUS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를 보유한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행협회(ABA)를 포함한 금융 로비 단체들은 "이중잣대를 허용하는 허점"이라며,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예금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율은 여전히 0%대에 가까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수익 전략이 투자자 이탈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은행업계는 재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 시장에서 최대 6조 6,000억 달러(약 9,174조 원)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기 위기 상황에서의 대규모 예금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용 창출 기능을 저해해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덧붙였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자 현 블록체인협회 대표인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는 X(구 트위터)를 통해 "GENIUS법은 충분한 정책 논의를 거친 타협안이며, 은행들의 주장은 허점이 아닌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도 “허점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수익은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은 더 나아가,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경쟁을 억제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전반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허건(Matt Hougan)은 X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은 0% 이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예금에 대해서도 거의 무이자 수준이라는 건 아이러니”라고 꼬집으며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의 예금 금리를 조롱하기도 했다.

전 팍소스(Paxos) 컨설턴트 오스틴 캠벨(Austin Campbell) 역시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마비시켜 예금을 무이자로 받아놓고, 부동산 거물에게 위험 대출을 하며 자신들에겐 보너스를 챙기고, 손실은 고객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금융권의 관행을 신랄히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 입법 로비 격돌로 확산 중이다. POLITICO는 이를 두고 “워싱턴에서의 로비 내전이 본격화됐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 금융 정책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기존 금융 질서와 디지털 자산 혁신 간 긴장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