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안관 서비스, 압수한 비트코인 거래소 통해 매각 정황…행정명령 위반 논란

미국 법무부 산하 미국 보안관 서비스(USMS)가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창업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BTC)을 콤플라이언스 위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매각은 디지털 자산 관리에 있어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행위로,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보안관 서비스, 압수 자산 직접 판매 정황

비트코인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은 미국 연방 차원의 법적 문건을 인용해, USMS가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인 케온 로드리게즈와 윌리엄 로너건 힐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했거나 판매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자산 청산 계약(Asset Liquidation Agreement)’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11월 3일 체결됐으며, 당시 시가로 약 6,300만 달러(약 911억 원)에 해당하는 57 BTC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이 비트코인은 보안관 서비스의 공식 지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으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산 매각을 목적으로 민간 거래소를 활용했다는 의미다.

행정명령 위반 소지, 디지털 금고 논란

논란의 핵심은 행정명령 14233호의 위반 여부다. 이 명령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정부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말고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이 해당 디지털 자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직접 판매 시도는 사실상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셈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관된 관리 방침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략 준비금은 미국 정부가 보유 디지털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금고’ 성격을 띤다.

비트코인 시세는 긍정적 반응

이런 논란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도 시점 기준 BTC는 24시간 전 대비 3%, 일주일 새 8% 상승해 9만 4,300달러(약 1억 3,640만 원) 선까지 회복했다. 투자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정부가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미 정부의 디지털 자산 운용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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