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제미니에 대한 집행 소송 공식 철회…“투자자 전원 전액 상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억만장자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에 대한 집행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제미니의 중단된 이자 지급 상품 ‘제미니 언(Gemini Earn)’의 투자자들이 예치했던 암호화폐를 전액 회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결정은 SEC와 제미니가 지난 금요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공동으로 제출한 철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제미니 언 프로그램을 통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파산 절차에 들어간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을 통해 202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모든 자산을 완전히 상환받았다.
SEC는 성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예치한 암호화폐를 ‘현금화’가 아닌 동일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100% 반환했다”며, “이같은 전액 상환은 소송 철회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 충격 불렀던 제미니 언 사태…결국 전액 회수로 정리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SEC가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상대로 ‘무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하며 촉발됐다. 제미니 언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제네시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로, 제미니가 중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한때 이 프로그램에는 약 9억 4,000만 달러(약 1조 3,676억 원)의 고객 자산이 쌓였으나, 2022년 11월 제네시스가 인출을 중단하면서 동결됐다.
시장은 당시 FTX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연쇄 붕괴 여파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제네시스도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다른 파산 기업들과 달리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통해 고객들에게 동일한 암호화폐로 전액을 상환하면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 점이 SEC가 소송을 철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 반영된 조치
이번 소송 철회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침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지하며, 제도권 수용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SEC도 이번 철회가 제미니 사건에 한정된 결정임을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자산 산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제미니는 제미니 언 사태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후, 나스닥에 상장해 기관투자자 중심의 입지를 확대한 바 있다. LSEG(런던증권거래소그룹)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미니의 기업 가치는 약 11억 4,000만 달러(약 1조 6,579억 원)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SEC의 결정은 단순히 한 건의 소송 철회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당국 간 관계 변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규제와 시장의 함수,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SEC의 제미니 소송 철회는 단순한 패소가 아닌 ‘시장 회복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고객 자산이 전액 회수됐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조차 소송보다 '결과'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송’과 ‘청산’이 아닌 ‘회복’을 선택한 제네시스의 사례는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투자자의 시각 또한 한층 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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