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조 원 거래… 러시아, 개인 암호화폐 매수 '580만 원' 제한 추진

러시아, 일반 투자자 연간 암호화폐 매수 한도 ‘약 580만 원’으로 제한

러시아가 비자격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에 연간 300,000루블(약 97,000달러, 약 1억 3,483만 원)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비전문 개인 투자자는 연간 약 580만 원만큼만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하원 재무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자격 여부에 따라 투자 접근성을 두 단계로 나눴다. 자격 투자자는 암호화폐 매수량에 제한이 없지만, 리스크 이해도를 입증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반면, 비자격 투자자는 테스트 합격 이후 정부가 승인한 소수 유동성 코인만 제한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비자격 투자자 규제 강화…특정 거래소·코인만 허용

악사코프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자격 투자자는 지정된 중개기관을 거쳐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불법 은행 영업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벌 조항은 202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를 예외 없이 금지할 방침이다. 화이트스톤 소속 법률 전문가인 알렉산드라 페도토바는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처럼 수신자 정보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코인은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어느 투자자도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장 거래량이 많은 5~10개 암호화폐를 승인 리스트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은 물론 최근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솔라나(SOL), 톤(TON)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거래는 국내 루트로, 통제는 국외까지 확장

러시아 내 암호화폐 결제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매수나 외화계좌 활용은 허용될 예정이다. 단, 투자자는 국세청에 자산 이동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러시아 내 중개사를 통한 역외 전송만 허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 거래까지 일정 수준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모스크바증권거래소와 상트페테르부르크거래소가 이미 거래 개시를 위한 기술 인프라를 갖췄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기존의 무허가 암호화폐 환전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새롭게 면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페도토바는 “현재도 많은 이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하지만, 이 경우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 책임”이라며 “정부 규제를 따를 경우 그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최대 암호화폐 시장…채굴 역시 활발

러시아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액을 기록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거래 규모는 약 3,763억 달러(약 539조 원)로 영국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많았다.

암호화폐 채굴 부문에서도 세계 해시레이트의 16% 이상을 점유하며, 하루 10억 루블(약 192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산업 전반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위 크렘린 관료 막심 오레쉬킨은 암호화폐 채굴을 ‘가상 수출’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0일,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기존 해석을 뒤집었다.

규제 강화, 투자자 보호와 통제 사이 균형 노려

러시아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AML 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현재 하원에서는 채굴·발행·유통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불법 시장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형사 처벌 조항도 병행 입법될 계획이다.

비자격 투자자의 연간 300,000루블 매수 한도는 아직 논의 중이며 금액 조정 가능성도 있다. 악사코프는 “아직 구체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의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며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향후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차등 규제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 규제 흐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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