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달러 불법 거래 중개하고도… 팍스풀, 美 당국에 벌금 400만달러로 '감형'됐다

피어투피어(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Paxful)이 범죄 자금 이동을 도운 대가로 미국 당국에 400만달러(약 57억 7,000만 원)를 지급하게 됐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 성매매·사기 조직의 거래를 방치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다. 미국 법무부 형사국은 11일(현지시간) 팍스풀이 지난 12월 ‘불법 매춘 알선 공모’, ‘범죄 수익 송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형사벌금 400만달러(약 57억 7,000만 원) 납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타이선 두바(Andrew Tysen Duva) 법무부 형사국 부차관보는 “팍스풀은 자금세탁방지 통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범죄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들이 사기, 공갈, 매춘, 상업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자금 이동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수사에 따르면 팍스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2,6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중개했다. 이 기간 누적 거래 규모는 약 30억달러(약 4조 3,299억 원)에 달했고, 팍스풀이 올린 수수료 수익은 2,970만달러(약 428억 8,000만 원)를 넘었다. 법무부는 팍스풀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정 형사 벌금’을 1억 1,250만달러(약 1,622억 7,000만 원)로 책정했지만, 재무 상황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달러(약 57억 7,000만 원)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벌금 규모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백페이지 효과’로 수익 올린 팍스풀

법무부에 따르면 팍스풀은 스스로를 ‘고객 신원 정보(KYC)를 요구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홍보해 왔다. 겉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문서를 갖추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해당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유흥·성매매 광고 사이트 ‘백페이지(Backpage)’와의 관계다. 백페이지는 불법 매춘 광고를 대량으로 호스팅해온 혐의로 결국 당국에 의해 폐쇄된 사이트다. 검찰은 팍스풀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백페이지였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팍스풀의 창업자들은 ‘백페이지 효과(Backpage Effect)’를 자랑해왔고, 이를 통해 사업이 성장했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고 밝혔다. 백페이지 및 유사 사이트와의 협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 팍스풀이 벌어들인 이익만 270만달러(약 3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해 거래량을 키우려는 일부 피어투피어 거래소의 관행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표면상 ‘금융 포용’과 ‘검열 없는 거래’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장치가 없다면 곧바로 범죄 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부 갈등 끝에 폐업…공범 전 CTO는 유죄 인정

팍스풀은 이미 지난해 11월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그에 앞서 10월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3년 이전 전 공동 창업자 레이 유세프(Ray Youssef)와 아르투르 샤백(Artur Schaback)의 과거 ‘중대한 위법 행위’와, 이후 대대적인 컴플라이언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운영비’가 맞물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세프는 별도 입장문에서 “내가 2년 전 회사를 떠났을 때 곧바로 문을 닫았어야 했다”며 경영진의 결정을 비판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샤백은 2024년 7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기로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받아들였다. 샤백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2025년 1월에서 같은 해 5월로 연기했다. 검찰은 샤백이 여전히 팍스풀 관련 수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조 내용이 향후 형량 권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세프는 현재까지 팍스풀 사건과 관련해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기소되거나 피의자로 지목되지 않은 상태다.

규제 강화 흐름 속 거래소 ‘실사(실질 규제 준수)’ 압박 커질 듯

팍스풀 사건은 2025년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크립토 규제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중앙화 거래소뿐 아니라, 피어투피어 거래소와 중개형 플랫폼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플랫폼은 ‘탈규제’를 내세울수록 오히려 수사기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팍스풀이 결국 감당 가능한 선에서 벌금액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상 브랜드와 사업 모델이 붕괴된 만큼 ‘반면교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대가가 뒤늦게 회계와 지배구조, 심지어 생존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이다. 결국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거래 익명성만을 앞세운 단기 성장 전략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반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내재화’가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팍스풀 사태가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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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C 안하면 성장? 이젠 ‘폐업 리스크’가 먼저 온다”

팍스풀 사례는 규제를 피한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과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의무(KYC)를 무시한 플랫폼은 결국 수사와 벌금, 브랜드 붕괴, 심지어 폐업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서 진짜 경쟁력은 “규제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규제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제도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내재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거래소와 서비스가 안전한지,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 디파이 구조와 파생상품 리스크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변화의 정중앙에서,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론칭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TokenPost Academy)’는 암호화폐 시장의 생존(Survival)부터 성장(Growth), 그리고 거시 사이클까지 읽는 지배(Mastery) 단계로 이끌어 주는 7단계 마스터클래스를 제공한다.

◆ “탈규제의 유혹 대신, 구조와 위험을 읽는 힘을 기른다”

팍스풀처럼 “KYC 없이 빠르게 성장하자”는 유혹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읽지 못하면, 뒤늦게 회계와 지배구조, 심지어 생존 가능성까지 위협받게 된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 Phase 1: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알트코인의 역할부터 시작해, 지갑 보안과 입출금, 세금까지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진다. 규제 환경을 모른 채 “그냥 따라 들어가는” 실수를 줄이는 단계다.
• Phase 2: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본다.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좋은 플랫폼”이 아니라, 락업·인플레이션·수익 구조가 건강한지,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할지 스스로 검증하는 법을 배운다.
• Phase 3: The Strategist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 인플레이션, 리스크·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장기 포트폴리오와 현금 비중, 레버리지를 설계한다. 규제·시장 사이클 변동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다.
• Phase 4: The Trader (테크니컬 분석과 트레이딩) – 차트와 호가창, 각종 주문 타입을 활용해 시장 소문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매매를 익힌다. 변동성이 큰 규제 이슈 구간에서도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돕는다.
• Phase 5: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 DEX, 유동성 풀, 이자 농사, LTV·청산 구조를 이해해 알고리즘·파생형 스테이블코인, 고수익 상품의 숨은 리스크를 읽을 수 있게 한다. “규제가 느슨한 곳의 고이율”만 좇다가 손실을 보는 패턴을 끊는 단계다.
• Phase 6: The Professional (선물과 옵션 – 심화) – 레버리지, 마진, 선물·옵션 구조를 통해 하락장 방어와 헤지 전략을 다루지만, 무엇보다도 위험 관리와 청산 리스크를 우선한다. 규제 이슈로 인한 급락·급등 속에서도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구간이다.
• Phase 7: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 글로벌 유동성, 비트코인 반감기, 과거 사이클 사례 연구를 통해, 팍스풀처럼 단기 성장 뒤 무너지는 구조가 아닌, 장기 시장 흐름과 규제 방향성 위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눈을 기른다.

팍스풀 사태는 “규제 리스크를 모르는 투자자·사업자”가 결국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제는 거래소의 브랜드나 슬로건이 아니라, 토크노믹스·온체인 데이터·디파이 구조·파생상품 리스크, 그리고 거시·규제 환경까지 읽을 수 있는 실력이 필수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기초(현물) → 분석(온체인·토크노믹스) → 심화(DeFi·파생·매크로)로 이어지는 7단계 커리큘럼을 통해, 시장의 소음과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와 리스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투자자를 양성한다.

지금, 규제 강화의 파고 속에서 당신의 자산과 전략은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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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팍스풀 사건이 암호화폐 P2P 거래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사건은 “고객정보 미수집”을 장점처럼 내세우는 P2P 거래소도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술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 이동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P2P 거래소들은 KYC·AML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거액 벌금, 형사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용자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리스크를 주의해야 하나요?

규제 위반 소지가 큰 플랫폼을 이용하면, 당국 수사나 서비스 폐쇄 시 자산이 동결되거나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원 인증이 전혀 없고, 사업자 실체나 라이선스 정보가 불분명한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거래소에 분산 보관하고, 규제 준수와 보안 수준이 검증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서비스 출시 후에 규제를 맞추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에 사업모델을 설계할 때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객신원확인(KYC), 제재 리스크(예: OFAC 리스트),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력, 외부 법률·컴플라이언스 자문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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