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300억 달러(약 3,364조 5,200억 원) 커진 크립토 시장… 美 ‘클래리티 법안’, 2026 중간선거 앞두고 ‘입법 골든타임’ 닫히나

미국 백악관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의회 문턱에서 다시 속도를 잃고 있다. 워싱턴의 관심이 점차 2026년 중간선거 국면으로 옮겨가면서, 암호화폐 규율 체계를 정비할 골든타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처음으로 본격 규정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백악관과 의회,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이어온 협의에도 불구하고 초당파 합의는 여전히 난항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법안 처리가 내년 선거 일정에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 시간 빠르게 닫히고 있다” 백악관 자문위원 경고

패트릭 윗(Patrick Witt)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for Digital Assets) 전무이사는 최근 야후파이낸스 ‘오프닝 비드(Opening Bid)’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 논의와 관련해 ‘시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윗 전무이사는 “이제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며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서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통상 중간선거 시즌에 들어서면 선거 전략과 정치 공방 이슈에 집중하며, 복잡한 정책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법안의 향배를 가를 관건으로 ‘상호 양보’를 꼽았다.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이 서로 일정 부분 물러서지 않으면, 클래리티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법안의 핵심 목표는 유지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스테이블코인 줄다리기…수신 이탈이 최대 고민

현재 가장 민감한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다. 윗 전무이사에 따르면, 의회와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전통 은행 예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감독 없이 대체 결제·저축 수단으로 기능하면, 상업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허용할 것인가’가 법안 논의의 최대 난제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수익을 제공할 경우, 예금이동(디파짓 플라이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일정 수준의 수익 기능을 봉쇄하면 혁신성과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상품 설계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예금형 상품’에 얼마나 가깝게 두느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다. 규제 강도가 강해질수록 은행권의 수신 기반은 보호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성과 활용도는 제한된다. 규제를 완화하면 디파이(DeFi)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은 빨라질 수 있으나, 그만큼 은행권의 반발과 감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코인베이스 “몇 달 안에 타협 가능…‘윈윈’ 규칙 만들 수 있어”

이처럼 클래리티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단기간 내 돌파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향후 몇 개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규제 방향을 둘러싼 ‘공통된 입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업계 스스로 일정 수준의 규율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명확한 규칙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클래리티 법안 논의를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그리고 미국 시민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룰을 만들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조기에 시장 구조를 명확히 정비할수록,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행정부 “법안 상품성은 충분…정치 일정 속 끝까지 밀어붙일 것”

패트릭 윗 전무이사는 각종 난관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적으로 꽤 완성도 높은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일부 조항을 다듬더라도 기본 골격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정부는 여야 양측과의 물밑 조율을 이어가며, 논쟁이 큰 세부 조항은 조정하되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핵심 목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규제 논의가 당파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몇 분기 안이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을 가를 시한’이 될 공산이 크다.

총암호화폐 시가총액 2.33조 달러…입법 지연 리스크도 커져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 3,300억 달러(약 3,364조 5,200억 원) 수준이다. 시장 규모가 이미 시스템 리스크를 논의해야 할 지점까지 커진 만큼, 미국의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규제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도 같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자산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수탁·발행 구조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전통 금융기관 간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응축된 법안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백악관과 의회, 업계가 어느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느냐에 따라, 미국이 ‘명확한 규칙을 갖춘 선도 시장’이 될지, 아니면 규제 정체로 인해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제 공백 지역’이 될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 시계가 눈에 띄게 빨라지지 않는다면, 클래리티 법안은 또 한 번 선거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