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초읽기... 스테이블코인·거래소 투명성 강화

토큰포스트

2026.03.04 (수) 12:34

한국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구조 조정을 논의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초읽기... 스테이블코인·거래소 투명성 강화 /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구조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4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주요 법안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번 논의가 사실상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용어 정비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거론됐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과 보안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과 거래소 소유 분산을 통한 경영 투명성 강화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거래소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장의 자체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긴급대응반 구성을 통한 피해 보상 체계 정비와 가상자산 생태계의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상자산의 중요성과 함께 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책이다. 향후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디지털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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