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걸림돌, 규제 완화로 해결될까?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선을 권고하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추진을 가로막던 제도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고,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에 맞춰졌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경제 관련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위반의 정도나 사안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사유로 보는 방식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다른 금융 관련 법체계와의 형평성이다. 자본시장법은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더라도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런 점을 반영해 특금법 시행령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시행이 예정된 시행령에는 일정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추진과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네이버는 2025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면, 예외 규정이 없는 현행 방향의 시행령 아래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이번 개선 권고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권고만으로 합병 성사가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네이버는 거래 종결 시점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이미 늦춘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어떤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을 담을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최대 지분 보유 상한선을 약 20%로 두는 규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기존 금융권 수준의 소유 규제와 감독 체계 안으로 점차 편입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