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클래러티법(Clarity Act)’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기대감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시장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상원 지연에 통과 확률 37%로 급락
JPM과 Wall Street 분석에 따르면, 최근 예측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연내 상원을 통과할 확률이 약 37% 수준까지 낮아졌다. 상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른 법안을 우선 처리하면서 일정이 밀린 영향이다.
현재 쟁점은 윤리 규정, 집행 권한, 디파이(DeFi) 규율,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 자금세탁 방지 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지연될수록 공공 블록체인 입지 약화”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가 이끄는 JPM 분석팀은 보고서에서 “법안 승인 지연이 길어질수록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이 기존 금융 인프라에 흡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공공 네트워크’ 중심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SEC·CFTC 역할 분담…기관 자금 유입 핵심 법안
클래러티법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토큰화 자산,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기관 투자 확대의 ‘핵심 촉매’로 본다.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은행, 자산운용사, 거래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JPM 역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 투자 증가, 미국 규제 시장 내 거래 확대, 금융기관 진입 장벽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시작된 변화…그러나 규제 공백 우려
일부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시타델 증권(Citadel Securities)의 약 4억 달러(약 5695억 원) 규모 크립토닷컴 투자와 CFTC의 미국 최초 ‘규제형 무기한 선물’ 승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JPM은 현재 초안의 일부 조항이 오히려 기관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토큰화 증권과 파생상품이 SEC나 CFTC 감독 밖에서 거래될 가능성과 전통 금융보다 느슨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 문제로 꼽힌다.
시장 방향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
투자은행 제프리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상원 통과까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클래러티법의 향방은 단순한 규제 이슈를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입법 지연이 길어질수록 시장 주도권이 전통 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