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언 책임 인정 안 돼, 오도 증거 부족 판단

제미니($GEMI)가 가상자산 대출 상품 언(Earn) 붕괴 책임을 둘러싼 중재 절차에서 이용자 오도 책임을 인정받지 않았다.

중재인은 8월 12일 판정에서 제미니가 언 이용자에게 거짓 설명을 했거나 주요 대출 파트너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번 청구는 2024년 말 언 이용자가 제기했다. 청구인은 제미니의 설명과 관리 책임을 문제 삼았지만, 중재인은 정서적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 정서적 손해, 인과관계, 손해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판정문은 청구인이 신체 안전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위협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개별 이용자가 제기한 중재 청구에서 제미니의 법적 책임 범위를 좁게 본 판단이다.

언은 2021년 출시된 가상자산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용자는 보유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연 최대 7.4%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제미니는 이용자 자산을 기관 차입자에게 대여했고, 제네시스가 주요 중개 역할을 맡았다. 가상자산 대출 상품은 통상 거래소나 플랫폼이 이용자 자산을 모아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이자 일부를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문제는 2022년 11월 커졌다. 제네시스가 가상자산 시장 침체 속 유동성 압박을 이유로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하자 제미니도 언 출금을 멈췄다.

당시 언 이용자는 30만 명을 넘었다. 출금 중단 이후 일부 이용자는 제미니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은 2024년 제미니가 언 위험을 투자자에게 오도했다며 5000만 달러(약 689억원) 규모 합의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합의로 언 투자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자산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제미니는 이 합의에 따라 뉴욕에서 가상자산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번 중재 판단은 뉴욕주 검찰 합의와 별개로, 특정 이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이다.

제미니는 2024년 2월 제네시스 파산 절차에서 제네시스와 다른 채권자들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 언 이용자는 현물 기준 21억8000만 달러(약 3조1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돌려받았다.

이 금액은 제네시스가 언 이용자에게 갚아야 할 디지털 자산의 97%에 해당한다. 제네시스가 2022년 출금을 중단했을 때보다 10억 달러 많은 규모라고 제미니는 설명했다.

이번 판정으로 제미니의 언 관련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CNBC는 이달 초 기준 언 이용자들이 제기한 제미니 대상 분쟁이 10여 건 이상 남아 있다고 전했다.

남은 절차에서는 제미니가 이용자에게 언의 위험과 제네시스 의존 구조를 어느 범위까지 설명했는지가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제미니가 적어도 해당 중재 청구에서는 이용자 오도와 실사 소홀 책임을 입증받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