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40조2500억달러…비트코인 상환 근거 없어

이준한 기자 2026.10.18 02:43

미국 연방정부 총부채가 2026년 10월 5일 기준 40조2500억달러다. 현행 비축 정책은 정부 보유 비트코인의 매도를 제한하며, 부채 상환 수단으로 채택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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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총부채가 2026년 10월 5일 기준 40조2500억달러로 집계됐다. 비트코인(BTC) 보유 가치가 커져도 부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정책과 법안에서 비트코인을 상환 수단으로 채택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EC)는 해당 기준일의 총부채 규모를 발표했다. 취재 단서로 제시된 37조달러는 이 기준일의 수치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6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은 범죄·민사 몰수 등으로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비축에 넣고, 비축분을 매도하지 않도록 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예산 중립 방식이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매도해 부채를 갚으라는 지시와는 다르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아 달러를 마련하려면 매도 절차가 필요하다. 대규모 매각은 가격과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확인한 행정명령과 관련 법안 원문에는 채권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받는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 자산의 장부상 평가액과 실제 상환액은 구분해야 한다.

신시아 러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2025년 3월 발의한 S.954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연방정부 보유분 관리를 제안한다. 법안은 상원에 제출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발의만으로 법 제정이나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부채 상환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