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뒤 분점정부 전망…정책 제동 기대 속 대외 갈등 위험 경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개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경기 둔화와 정치적 교착이 겹칠 경우 대통령이 대외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11월 2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린 인터뷰에서 스티브 행크 존스홉킨스대학교 응용경제학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잃더라도 상원은 지킬 수 있다는 기존 예상에서 물러나, 상원 수성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크는 분점정부가 백악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분점정부는 내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라며 대통령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맡으면 입법을 통한 정부 개입과 규제 확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도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보다 분점정부 아래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다만 정치적 교착이 대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대외정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이 지금보다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에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선거 이후 구체적인 정책 경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행크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기존 감세 조치 일부를 되돌리거나 증세를 추진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부권 행사와 정치적 협상이 이어질 수 있어 어떤 정책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민심 악화의 핵심 배경으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지목했다. 행크는 소비자들이 전쟁과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의 연관성을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도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으며, 관세 역시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중도층의 불만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자산 격차 확대도 생활비 불만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행크는 연준이 10월 9일 발표한 소비자금융조사를 인용해 중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2019~2022년 37%에서 2022~2025년 2%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같은 2022~2025년 상위 10%의 자산은 31%, 하위 10%는 6% 늘었다며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의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경제를 지적했다.

세대별 차이도 크다는 설명이다. 행크는 같은 조사 기간 75세 초과 연령층의 순자산은 37% 증가한 반면, 35세 미만은 23% 감소했다고 전했다. 자산 증가세 둔화와 생활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유권자의 불만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철회는 분점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지만, 실현 여부는 단정하지 않았다. 행크는 중간선거만으로 미국 소비자가 단기간에 유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치권의 구도가 바뀌더라도 생활비 부담이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