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NFT 법적 지위 확립·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2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체불가토큰(NFT, Non 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가치를 보장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토큰에 고유의 데이터 값을 부여해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나 소유권으로 쓰일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김종환 블로코 대표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해 NFT 현황을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세부 내용은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 ▲NFT 시장 육성, 규제책 모색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1년 초 NFT 미술작품이 약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 원에 판매했다.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가 NFT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며 일각에서는 NFT를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른다. 경제 부문에서도 NFT는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토큰이코노미'의 중심축으로 꼽힌다.

그러나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NFT는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할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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