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12월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 주도의 산업 혁신과 민간 투자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향후 펀드의 운용 방향과 투자 심사 체계를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원은 정부가 보증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75조 원과 민간에서 유치한 75조 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이른바 첨단전략산업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까지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별 자금 배분 계획을 보면, 인공지능 분야에 30조 원, 반도체에는 20조 9천억 원,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 15조 4천억 원이 각각 할당될 전망이다. 이어 바이오·백신(11조 6천억 원), 이차전지(7조 9천억 원) 등의 투자도 예정돼 있으며,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초기 자금 집행이 집중적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빠른 시일 내 산업 현장에서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자 의사결정은 2단계 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 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은행이 개별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다. 산업은행 내에는 펀드 운영을 뒷받침할 실무 조직인 ‘사무국’이 설치됐고,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출범했다.

운용 전략 수립과 방향 설정을 맡는 전략위원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재계 인사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두 위원장은 펀드 출범의 의미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산업 투자가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평가하며, “스타트업과 첨단기업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참여 확대, 비상장 주식의 거래 제도 개선, 전문가 인센티브 보장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투자 방식은 직접 지분 참여, 정책 목적 펀드 투자, 기반시설 금융,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초저금리 대출은 연 2~3%대 금리로 장기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금 접근성이 낮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세부 운용 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자 후보로는 국가 AI컴퓨팅센터(전남 해남군)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해상풍력 프로젝트(신안 우이 해역)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100여 건, 150조 원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 주도의 산업 전략이 민간 자본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