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30년간 유지돼 온 0.5% 상한선을 넘어섰다.

일본은행은 19일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5% 내외’에서 ‘0.75% 내외’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위원 9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은행은 1995년 4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0%로 낮춘 데 이어 같은 해 9월 0.5%로 추가 인하한 이후, 장기간 0.5%를 넘지 않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의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수준으로 인상했고, 올해 1월에는 다시 0.5%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점진적인 긴축 기조를 이어왔다.

우에다 총재는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들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지난 3월 이후 여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해당 관세 정책의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를 웃돌고 있고, 내년 봄 노사 임금 협상에서도 비교적 높은 임금 인상률이 예상되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이 함께 안정적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며 고물가가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본은행의 결정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총재는 이달 초 강연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는 완화적 금융환경을 조정하는 수준이지, 경기의 발목을 잡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긴축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일본은행의 연간 기준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1990년 연간 1.75%포인트 인상 이후 최대 폭으로, 최근 수십 년간 연간 최대 인상 폭이 지난해의 0.3%포인트 수준에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닛케이는 “이번 역사적 금리 인상을 계기로 시장의 관심은 2026년 이후 금리 경로로 옮겨가고 있다”며 “2026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