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역대 최고치 기록, 2조8천억 원 돌파

정부가 2025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 출자기관들로부터 2조7천951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서, 배당액과 배당 성향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들의 수익이 개선된 데다,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배당으로 환수하겠다는 재정 원칙이 맞물린 결과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올해 정부 출자기관 배당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배당금은 1년 전보다 4천964억원 늘었고, 당기순이익 가운데 얼마를 배당으로 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배당 성향은 40.9%로 지난해보다 1.18%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출자기관에 제시해온 배당 성향 목표치 40%도 넘어섰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외 수입인 세외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기관 입장에서는 경영 성과를 재정으로 일부 돌려주는 구조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배당 확대는 소수 기관이 사실상 이끌었다. 전체 40개 정부 출자기관 가운데 실제로 정부에 배당한 곳은 20곳이었고, 나머지 20곳은 배당하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곳은 당기순손실을 내 무배당을 결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9곳은 영업이익을 냈더라도 과거 누적 손실을 메우는 이월결손금 보전 등의 이유로 배당 여력이 없었다. 즉, 전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도 기관별로는 수익 구조와 재무 상태의 차이가 크게 갈린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배당금은 1조9천536억원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8천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정부가 현금 출자한 정책금융 펀드 운용 종료 뒤 남은 자금을 회수한 모펀드 회수자금 2천949억원이 포함됐다. 뒤이어 기업은행 5천968억원, 수출입은행 4천762억원 순이었다. 국책은행은 정책금융이라는 공공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갖고 있어, 정부 배당 재원 측면에서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 분야 공기업들도 일부 실적 개선을 드러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 힘입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1천802억원을 배당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배당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279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46억원을 각각 배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천194억원으로 3대 국책은행 다음으로 큰 배당 규모를 기록했고, 한국투자공사 83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52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80억원, 인천항만공사 287억원, 한국도로공사 260억원, 한국농어촌공사 188억원, 부산항만공사 109억원 등도 100억원 이상을 배당했다.

정부는 이번에 목표치를 웃도는 배당 성향을 달성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할지는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40% 배당 성향 목표가 올해 초까지 적용된 기준이라며, 향후 새 5개년 목표를 다시 정할지와 정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출자기관 배당을 더 중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과 재무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별 차등 접근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