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채 GDP 115.6%…하원, 2027년 예산 심의 착수

이도현 기자 2026.10.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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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2027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2025년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1%, 국가부채는 115.6%였다.

프랑스 하원은 10월 13일 예산안의 세입 부문 심의와 공공부채 토론을 시작했다. 첫 심의는 세입 부문을 다루며, 표결과 세부 예산 논의는 이어질 예정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3월 발표한 잠정치에서 2025년 재정 적자는 1525억유로로 GDP의 5.1%였다. 같은 해 말 국가부채는 3조4605억유로, GDP의 115.6%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2024년 말 112.6%에서 상승했지만, 적자 비율은 2024년 5.8%보다 낮아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봄 전망에서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27년 적자 비율이 5.7%로 높아지고 국가부채는 GDP의 120%를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당시 정책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전망이다. 집행위는 높은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이자 지급 증가를 부채 상승 요인으로 들었다.

재정 지출 조정에는 정치적 부담도 따른다.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재원 부족을 주장하는 학생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 삭감과 세입 확충의 범위가 의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타협이 쉽지 않다는 점도 CNBC가 짚었다.

프랑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신규 차입 비용과 기존 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안토니오 파타스(Antonio Fatas) INSEAD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CNBC에 “ECB는 프랑스를 구제하려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겠지만,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국가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유럽 차원의 시장 개입 가능성과 프랑스 자체의 재정 조정 필요성을 구분했다.

프랑스 예산 논쟁은 적자 감축과 공공서비스 재원 요구가 맞서는 과정이다. 의회는 예산안의 세입과 지출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