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리서치 사이트 토큰포스트에 게재된 코인이지(CoinEasy) 작성 분석에 따르면, 2025년 7월 30일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정책 보고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총론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 3일 만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주요 금융 및 규제 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실무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재편을 본격화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재무부와 법무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무부 등 핵심 기관들이 참여해 만든 이 문건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규제 개혁 및 육성 정책이 포함된 공식 로드맵이다.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요 원칙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접근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공개 네트워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인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개방성과 탈중앙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 셀프 커스터디 형태의 자산 보관 등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그 자유를 전면 보장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 정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법을 준수하는 모든 주체에게 은행 등 전통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공정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네 번째 원칙이다.

다섯 번째는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의 규제 정비다. 정부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탈중앙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모호한 규제 경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총론은 긴급 행정명령이라는 방식과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을 활용한 조직적 접근을 기반으로, 실제 입법과 집행 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인이지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블록체인 기반 혁신 기술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됐다고 분석했다.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글로벌 개발자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사용자의 자산 소유권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호됨에 따라,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친(親)블록체인적 기조를 가장 빠르게 제도화한 국가로 미국을 부상시킬 수 있다.

전체 보고서가 공개되는 7월 30일은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책 입안자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이날 미국 워싱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