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363ㅡCLARITY 법안, 비트코인 시장 넘어 금융 산업 판도 바꾼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정책 수석을 맡았던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가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통 은행 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규제 난제였던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자산의 성격에 따라 명확한 규제 주체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전통 금융과의 통합’, ‘시장 구조 재편’이다.

수년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SEC와 CFTC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규정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해왔다. 이로 인해 다수 기업이 싱가포르, 두바이 등 해외로 이전했고, 기관투자자 유입은 제한됐다. ‘CLARITY 법안’은 이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 유형별 구분을 제시한다.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자산은 상품으로서 CFTC의 규제를 받으며, 투자 목적의 토큰은 SEC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유틸리티 성격의 자산은 별도의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분류된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록 체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 요구되던 막대한 자본 적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