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MS2026]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코인법, 100% 은행 예치 및 이자 지급 금지 유력"

2026년 2월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디지털 머니 서밋 2026(SDMS 2026)'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성환 파트너 변호사는 'Rules Before Revolution: 스테이블코인 시대, 규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현황과 향후 과제를 진단했다.

주성환 변호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발행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주요 쟁점은 발행인 자격을 최소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만장일치 또는 협의체 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준비 자산을 100% 이상 은행 등 안전한 곳에 예치하고, 상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금이나 채무 증권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달 내로 통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거래소 지분 제한 등 추가적인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실제 법안 통과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발행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효용을 갖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금산분리' 정책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토큰증권(STO)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이슈 해결 ▲국경 간 송금 활성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테더(USDT)나 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지점 설립이나 별도 등급 부여, 유통사의 책임 강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 결제, 송금 등 활용 측면에서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