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첫 주, 방크 미스르 지점 겨눴다

미국 재무부의 대이란 경제 압박 첫 주 조치가 방크 미스르(Banque Misr) UAE 지점에 집중됐다. 당초 예고된 전면 금융 압박보다는 특정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출발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원유 수입원과 금융 연결망을 겨냥한 대규모 경제 압박에 들어가며 디지털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을 제재 위험 확대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직접 맞닿는 규제 이슈는 아니지만, 제재 회피 의심 거래망과 달러 결제망에 대한 준법 감시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Operation Economic Outcast)’ 발표에서 이란의 글로벌 금융 연결망을 겨냥한 경제 공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CBS뉴스는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주체가 미국 달러 시스템 접근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주 후반 공개된 조치는 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규칙 제안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시간 29일 발표문에서 방크 미스르 UAE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란 그림자 금융망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103개 기업을 위해 약 18억 달러(약 2조4804억원)를 처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치는 방크 미스르 UAE의 미국 금융기관 환거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같은 발표에서 레자 모하마드 타이디(Reza Mohammad Taeedi) 멜리은행 두바이 지점장과 홍콩 소재 카멩 트레이딩(Kameng Trading Limited)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FinCEN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 위험을 감시하는 재무부 산하 기관이다. 환거래 접근 제한은 해당 금융기관이 달러 결제와 해외 송금에 필요한 미국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다.

이번 조치가 당초 예고된 ‘중대 금융기관 제재’로 보기에는 강도가 낮다는 평가도 나왔다. 알렉스 저든(Alex Zerden) 캐피톨 피크 스트래티지스 창업자는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공개적으로 취한 행동은 앞서 나온 대대적 홍보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든 창업자는 이번 작전이 47년간 이어진 대이란 제한 조치를 연장했지만, 경제·군사적 승리로 이어지는 경로를 더 분명히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 집행 대상이 대형 글로벌 은행이나 중국 관련 핵심 결제망이 아니라 UAE 소재 특정 지점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쟁점은 중국과 걸프 지역 금융망으로 옮겨가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압박이 중국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 제재를 비판해 왔고, 이란과의 거래가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국 시장에서 이번 사안은 직접적인 가상자산 규제보다 유가, 달러 유동성, 위험자산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 변수에 가깝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자산을 제재 위험 확대 분야에 포함한 만큼, 이란 관련 자금 이동이나 제재 회피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망에는 감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재무부의 방크 미스르 UAE 관련 규칙 제안은 연방관보 게재 뒤 3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란 제재가 주요 금융기관이나 중국 관련 거래망으로 확대될지는 이후 재무부 집행 범위에서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