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달러 부채 넘은 미국, G20서 이란 제재 논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란 제재와 미국 부채 불안을 동시에 다루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자산을 이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했고, 미국 총공공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연다. 공식 일정은 현지시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공지됐다.

재무부는 2월 발표문에서 올해 G20 재무 트랙 의제로 글로벌 불균형, 부채 투명성, 부채 구조조정, 디지털자산 생태계, 결제·사기 대응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거시경제와 금융규제 의제를 함께 조율하는 자리다.

로이터는 베센트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축소, 성장 제고, 이란과의 거래 차단, 미국 부채와 채권 수익률 불안 진정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 제재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다른 G20 국가는 관세 문제를 더 크게 다루려 한다는 설명도 붙였다.

제재 압박은 이미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는 8월 24일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Operation Economic Outcast)’를 시작하고 이란 관련 주체 약 60곳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디지털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을 이란 관련 제재 확대 대상 섹터로 제시했다.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OFAC는 미국의 대외 제재를 집행하는 재무부 산하 기관이다. 제재 대상 개인·기관·지갑·거래 네트워크를 지정하고, 미국 금융망 접근 제한과 자산 동결을 집행한다.

한국 가상자산 업계에도 준법 감시 부담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비트코인(BTC) 가격 방향보다 제재 대상 지갑, 거래소, 중개 네트워크를 어떻게 식별하고 차단할지에 가깝다.

본지는 앞서 중동 지정학 위험이 위험자산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연결고리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자산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직접 지목했다는 점에서 규제·준법 이슈가 더 선명해졌다.

미국 부채도 회의의 또 다른 부담이다. 로이터는 미국 총공공부채가 8월 19일 40조470억 달러(약 5경5185조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공공이 보유한 국채는 32조2660억 달러(약 4경4463조원), 정부 내 채무는 7조7820억 달러(약 1경724조원)였다.

장기 금리 불안도 겹쳤다. 로이터는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년래 고점권까지 오르자 미국 재무부가 10~30년물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 달러(약 5조5120억원)로 두 배 늘렸다고 전했다.

해당 확대 조치는 현지시간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된다. 본지는 앞서 미국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가 금융억압 논쟁을 다시 키웠다고 전했다.

이란과 중국은 미국의 새 제재에 반발했다. AP는 이란이 ‘가혹한 대응’을 예고했고, 중국은 제재와 추가 압박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매수처로 지목됐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확대를 유동성 신호로 읽는 반응도 나왔다. Stocktwits는 아서 헤이즈(Arthur Hayes)가 이를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재정·유동성 환경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커뮤니티 내 의견이며 공식 정책 효과나 시장 합의로 볼 수는 없다.

G20 회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미국이 G20 의제에 디지털자산과 부채 문제를 올렸고, 이란 제재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을 제재 회피 섹터로 직접 지목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