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반(反)CBDC·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3대 암호화폐 법안 심사 돌입

김민준 기자

2025.07.15 (화) 03:17

미국 하원이 Anti-CBDC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 심사를 예고했다.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반(反)CBDC·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3대 암호화폐 법안 심사 돌입 / TokenPost.ai

미국 하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암호화폐 관련 3건의 주요 법안에 대한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논의 대상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그리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다.

이번 입법 심사의 핵심은 반(反) 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 그리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이다. 이들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구성된 하원 규칙위원회가 오는 월요일에 개최하는 회의에서 우선 논의된다. 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 입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세 법안 각각은 현행 규제가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공화당은 CBDC가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CBDC 발행 시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 여러 건의 개정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정부 내 암호화폐 ‘부패(Corruption)’를 방조하거나 방치할 우려가 있다며, 연방 공직자의 토큰 보유 및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암호화폐 기업의 로비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당국과 연계된 민간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감시도 촉구하고 있다.

하원이 이들 개정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오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입법 논의는 향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정책에 직접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CBDC규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암호화폐정책 #미국하원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