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 증권 법제화 '가속'...블록체인 기반 전통금융 전환 본격화

한국이 오는 6월 총선을 기점으로 디지털 자산 중심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 수감 중인 이전 대통령과 달리,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증권 육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미국에서 발의된 'GENIUS법'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내놓으며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더 주목받는 움직임은 ‘토큰증권법(Token Securities Act)’의 추진이다. 이 법안은 기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기록 관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빠른 입법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산업계에 반영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와 금융기관들은 토큰화 기반의 인프라 개발과 테스트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일부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은 기존 규제의 공백을 피해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왔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뤄지면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한 기록 시스템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토큰 증권의 소유, 이전, 거래 방식 전반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이 아닌 전통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존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증권 시장이 제도화되면, 비정형·사모 중심이었던 암호화 자산이 정식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규제와 기술이 복합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토큰화 증권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며, 새로운 투자 기회와 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