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두고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들 주가 적법한 권한 없이 연방 차원의 관할 영역을 침범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6년 초 미국 시장에 이벤트 기반 계약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제기됐다. 코인베이스 측은 예측 시장이 도박이 아니라 선물과 같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CFTC의 전속 규제 대상이라며, 주 차원의 게임·도박 규제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도박’, 코인베이스는 ‘금융상품’

미시간, 일리노이, 코네티컷주는 칼시 등 예측 시장 운영 업체에 대해 규제 조치 또는 규제 예고를 내렸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조치가 법적 권한 없는 개입이라며, 법원을 통해 규제 권한의 귀속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장을 통해 코인베이스는 “예측 시장이 CFTC의 관할이라면 주 정부들은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리노이주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주 정부의 간섭은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이 가처분 및 주 해석 무효 선언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이냐 지역이냐” 관할권 대결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 차원의 CFTC에 있는지, 아니면 주별 도박 규제 기관에 있는지 여부다. 일부 주는 스포츠 결과를 토대로 한 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스포츠 베팅’으로 보고 도박 규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가 개입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방식이므로, ‘북메이커’처럼 확률을 정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도박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예측 시장은 명백히 CFTC가 감독해야 할 금융상품의 일부”라며, “일부 주의 규제 시도는 혁신을 방해하고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상품 정의에서 제외한 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동경기 결과 역시 CFTC의 규제 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돌 사례도 이미 발생

이번 소송은 최근 코네티컷주 규제 당국이 칼시, 로빈후드, 크립토닷컴에 대해 사업 중지 명령(cease-and-desist)을 내린 직후 시작됐다. 이에 대해 칼시는 법원에 제소했고, 연방법원은 규제가 진행되는 중단 기간 동안 주 정부의 조치를 일시 정지시켰다.

예측 시장에 대한 관심과 경쟁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판케익스왑(CAKE), 제미니 등도 유사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 역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단계에서, 규제 명확성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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