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문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액 면세 규정, 일명 ‘디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스테이블코인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비트코인(BTC)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비트코인의 일상 사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비트코인 제외시키는 면세 규정?…지지자들 긴장

미국 하원 의원들이 논의 중인 디미니미스 면제는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도다. 기존 국세청(IRS)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재산’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를 이용한 모든 거래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즉,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구입 당시 가격과 거래 시점의 시세 차익을 계산해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과세 구조는 암호화폐의 일상적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비트코인 정책 연구기관 ‘비트코인폴리시인스티튜트(Bitcoin Policy Institute)’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디미니미스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논의 중인 법안 초안에서 면제 대상을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코너 브라운(Conner Brown) 비트코인폴리시인스티튜트 전략 총괄은 “디미니미스 면제를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며 “이는 자본이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면세를 주는 한편,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있는 비트코인 사용자에게는 동일한 부담을 남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디미니미스 면제, 원래 취지 퇴색 우려

지금까지 거론된 면제 기준은 거래당 금액 300달러(약 44만 3,670원), 연간 총 5,000달러(약 739만 4,500원) 내 자본이득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외화 사용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 결제 시 과세 부담 없이 암호화폐가 통화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평론가들은 "굳이 면세 대상에 포함할 필요조차 없는 자산에 면제를 적용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 ‘Truth for the Commoner’의 창업자 마티 벤트(Marty Bent)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과세 면제 같은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회 움직임 본격화…비트코인 실사용 복귀 가능성은

디미니미스 면제 아이디어를 강력히 지지해온 인물로는 와이오밍주의 시너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있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7월, 디지털 자산 기부에 대한 면제와 채굴·스테이킹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이연 혜택을 포함한 암호화폐 세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녀는 특히 비트코인의 일상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금 규제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0월 블록(Block) 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가 SNS에서 “일상적인 비트코인 결제를 가로막는 세금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루미스 의원은 이에 공개적으로 “현재 관련 법안 작업 중이며 지지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현재 의회 논의는 몇 년 만에 가장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맥스 밀러(Max Miller) 의원은 12월 중 “디지털 자산 과세 법안 초안이 의원들 사이에 공유됐으며, 2026년 8월 의회 휴회 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26년부터는 중앙화된 거래소로부터 1099-DA 양식을 활용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예정이어서, 암호화폐 과세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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