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율 55%→20% 단일화…2026년 세제 대수정 예고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오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이 공개됐다. 이는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세율을 대폭 낮춘 것으로, 그동안 고세율에 주저하던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할 계기로 기대된다.

암호화폐,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 부과

이번 개편안은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 투자신탁 등과 동일한 금융자산으로 간주해 과세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별도의 과세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세율은 20%로 고정된다. 이는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구조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피노젝트(finoject)의 미네 기미히로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암호화폐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등록 사업자가 다루는 ‘특정 암호화폐’만 대상

다만 이번 세제 혜택은 모든 암호화폐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특정 암호화폐(Specified Crypto Assets)’로 규정된 자산에만 저율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금융상품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가 취급하는 자산에 한정된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대형 코인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 자격 요건은 아직 불분명하다.

또한,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3년간 이월해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주식 등에 적용되는 제도를 암호화폐로 확장한 것으로, 세부담을 낮춰 회복 구간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ETF 허용, 제도권 편입 속도 낸다

일본 당국은 현실적인 제도화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리플(XRP)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첫 발을 디뎠으며, 정부는 향후 특정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추가 ETF 2종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를 편입한 투자신탁 상품 또한 공식적으로 허가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투자 상품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신호탄이다.

투자자 신뢰 회복 노리는 개편…남은 과제는

일본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비교적 일찍 암호화폐 규제에 나섰지만, 복잡한 과세 체계와 높은 세율은 내국인들의 거래를 위축시켰다. 이번 개혁안은 경쟁력 회복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적 시도로, 한층 분명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특정 암호화폐’의 정의 및 자격 요건이 투자자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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