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에 최대 15년형 추진… 형사처벌로 규제 강화

뉴욕, 무허가 암호화폐 영업 최대 15년 형 선고 법안 발의

뉴욕주에서 무허가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뉴욕이 선도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CRYPTO 법안(Cryptocurrency Regulation Yields Protections, Trust, and Oversight)’은 알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와 젤노 마이리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 제안했다. 두 사람은 목요일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도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뉴욕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국 등록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민사 제재에 그쳤다. 새 법안은 이를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규모에 따라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15년형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연간 누적 거래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550만 원)를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브래그 검사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국경 없는 흐름이 범죄자들에게 ‘암시장 금융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더 이상 법망 밖에서 활동하도록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리 의원 역시 “암호화폐 활용이 늘어날수록 불법 거래도 늘고 있다”며, 뉴욕이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책임 있는 규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을 통해 주 차원에서 미등록 디지털 자산사는 형사 대상으로 삼는 18개 타 주와의 규제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같은 날,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복원하라는 촉구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서한에는 맥신 워터스, 숀 캐스텐,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의 서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SEC가 최근 디지털 자산 증권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경 조치를 요구했다.

뉴욕주의 이번 법안은 단순 규제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기 위한 조건으로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실행 여부와 그 파급력이 향후 미국 전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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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무허가 암호화폐 영업을 최대 15년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은 단순한 지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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