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핀센 가이던스 '법제화'… BRCA, 개발자·지갑·노드 ‘돈중개’ 기소 끝날까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판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연구자 피터 밴 발켄버그는 지금의 크립토 생태계를 ‘규제받지 않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비유하며, 단순 투기가 아닌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선 명확한 규율과 개발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이 돈중개(money transmission) 관할을 정리해줄 핵심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밴 발켄버그는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싱크탱크 코인 센터(Coin Center)의 리서치 디렉터다. 코인 센터는 2014년부터 미국 의회와 EU 입법자들을 상대로 디파이(DeFi), 논커스터디얼(비수탁) 지갑, 오픈소스 개발자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단체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민 자유’ 조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부가 개발자나 중립적 인프라 운영자에게 ‘허가’와 ‘면허’를 요구하는 시도에 맞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의 크립토, 규제 없는 온라인 카지노에 가깝다”

밴 발켄버그가 보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평판은 매우 좋지 않다. 그는 “지금 크립토는 대부분 거대한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스포츠 베팅처럼 보인다”고 진단한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꿈꿨던 ‘검열 저항 결제 네트워크’와 ‘중립적 금융 인프라’라는 원래 목표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규제도 없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동시에 업계 스스로 이런 평판을 외면하기보다, 왜 사람들이 크립토를 싫어하는지 직시하고 ‘다시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신뢰를 맡기는 ‘사람’과 ‘기관’에 대한 상식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 자체 혹은 진짜 ‘중립 인프라’ 운영을 면허·허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못 박는다.

거래소와 머니그램을 똑같이 보는 면허 체계의 한계

밴 발켄버그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미국 주(州) 단위 송금면허(머니 트랜스미션 라이선스) 제도다. 이 제도는 원래 웨스턴유니언이나 머니그램 같은 전통 송금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지금은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는 “코인베이스를 머니그램이나 웨스턴유니언과 똑같이 규율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한다. 두 업종의 리스크 구조와 소비자 보호 이슈가 크게 다른데,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과 크립토 기업 간에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똑같이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준도 비슷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소프트웨어나 노드, 지갑 등 ‘중립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들에게까지 기존 송금업과 같은 면허 의무를 부과하려는 시도다. 이런 접근은 인터넷 초기에 웹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은행 수준의 면허를 요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AI 시대, 왜 분산형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나

밴 발켄버그는 인공지능(AI) 개발과도 암호화폐의 ‘분산형 인프라’가 긴밀히 연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앞으로 수년간 AI가 구축되는 방식이 가능하면 최대한 분산형 시스템 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한다. 컴퓨팅 자원을 누가 소유하는지, 학습 데이터 제공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그의 시각에서 AI와 크립토는 법적·헌법적 쟁점에서도 맞닿아 있다. 특히 소스코드 배포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즉 미국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 쟁점이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는 “크립토 세계에서 쌓여갈 판례들이 AI 코드 배포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사실상 동일한 궤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전통 브로커·딜러 규제에서 문제 되는 ‘정보 비대칭’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온체인에서 거래 규칙과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구조에서는, 특정 중개인만 정보를 독점해 이익을 취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BRCA, “개발자와 중립 인프라를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

밴 발켄버그가 주목하는 법안이 바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중 무엇이 ‘라이선스 없는 불법 돈중개’에 해당하는지를 법률로 명확히 적시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해왔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기소에 나서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밴 발켄버그는 “톰 에머 의원이 발의한 BRCA는 사실상 핀센 가이던스를 ‘법 조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 못 박아, 향후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BRCA가 특히 의미 있는 대목은 ‘비지배(non-controlling)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다. 그는 “BRCA가 규정한 비지배 블록체인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의가 2019년 핀센 가이던스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명확하다”고 평가한다. 요지는 ‘고객 자금을 계속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일정 범위의 블록체인 관련 활동은 돈중개 책임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그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지갑·노드 운영자 같은 중립 인프라 제공자를 쫓는 ‘헛된 소모전’을 그만두고, 실제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자에게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토네이도 캐시 사례와 ‘개발자 책임’ 논쟁

밴 발켄버그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기소 사건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는다. 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관계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토네이도 캐시는 시간에 따라 구조와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뀌었는데, 기소장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하나의 고정된 대상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자금세탁 공모(conspiracy to money launder)’ 조항의 과도한 확장이다. 그는 “심지어 특정 조항(예: 1960조)을 완전히 없앤다고 해도, 현재처럼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공모 규정 탓에 개발자들이 여전히 형사 책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DOJ(법무부)가 연방 공모법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밴 발켄버그의 입장은 명확하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돈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무면허 돈중개나 자금세탁 공모의 공범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총기 제조업체가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와 자동으로 공모 관계가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강한 규제 법안이지만, 방향은 ‘실제 범죄자’로

밴 발켄버그는 현재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새 법안들이 결코 ‘느슨한’ 규제 패키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BSA(은행비밀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는 새로운 연방 금융기관 범주를 추가로 만들어, 더 많은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요구하는 상당히 강한 규제 법안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그가 이 흐름을 지지하는 이유는 방향성에 있다. BRCA와 같은 법률이 정교하게 정비되면, 수사 당국이 한정된 자원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프로토콜 코드에 쓰는 대신, 실제로 피해자를 만들고 자금을 탈취하는 범죄자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DOJ와 핀센에 더 나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수사와 규칙 제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결국 밴 발켄버그가 제시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원래 지향했던 ‘탈중앙 금융 인프라’라는 목표를 회복해 ‘온라인 카지노’ 이미지를 벗어날 것. 둘째, BRCA 같은 법안을 통해 개발자와 중립 인프라 제공자를 수사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신뢰를 맡긴 기관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것. 셋째, AI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 환경에서 분산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데이터 소유권과 보상 구조를 보다 공정하게 설계할 것.

그는 “사람들이 지금 크립토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좋아할 만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암호화폐가 ‘규제 없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BRCA를 비롯한 규제 명확화 움직임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