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크립토 명확성 법안’ 표류…스테이블코인 규제 놓고 은행권-업계 충돌

미국 의회의 핵심 가상자산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크립토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상원 내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면서 법안 논의가 최소 다음 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가 4월 이전에 해당 법안을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전통 은행권 사이에서 주요 조항을 두고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과 스테이블코인 업계 ‘핵심 조항’ 충돌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현재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 권한이다. 은행권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은행 수준의 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준비금 관리 방식, 발행 라이선스, 감독 기관 권한 배분 등이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일부 금융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은행 예금에 준하는 금융 상품’으로 보고 엄격한 자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가상자산 업계는 별도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해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상원 은행위원회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

CLARITY Act는 미국 가상자산 산업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와 감독 구조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시장 규칙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현재 미국에서 증권법, 상품 규제, 은행 규제 등이 혼재된 상태라 사업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해왔다. 명확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이번 논의 지연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원 위원회 표결 일정이 미뤄질 경우 법안 처리 시점 역시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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