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SEC 위원장 “정권 바뀌면 규제도 뒤집힌다”…크립토 법제화 필요성 부각
김미래 기자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이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정권 교체 시 규제 방향이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확한 법률 없이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현재 구조로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현직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트코인(BTC) 콘퍼런스 무대에 올랐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의 ‘한계’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되돌림’ 위험을 정면으로 언급하며,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크립토 산업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현재 SEC가 추진해온 기조가 법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해석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회가 만든 명확한 법이 없다면, 시장이 기대는 규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SEC 권한은 1930년대형”…입법 없이는 불확실성 못 지운다
그는 SEC의 권한이 “기본적으로 1930년대 타입”이라고 표현하며, 기관이 민첩하게 움직이거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조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규제 확실성은 의회 입법 없이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statute)만큼 미래를 대비해주는 것은 없다”는 발언은 규제 프레임을 고정하는 열쇠가 법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영속성’이다. 입법이 없다면 현재 SEC가 쌓아온 체계는 결국 ‘호의(goodwill)’와 행정 판단에 머문다. 앳킨스 위원장은 법원이 그 의미를 확정하며 ‘돌에 새기듯’ 다듬어주는 과정까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가 최대 변수…“선거는 결과가 크다”
앳킨스 위원장은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을 숨기지 않았다. 향후 크립토에 적대적인 행정부가 등장하고, 신생 프로젝트를 기본값으로 ‘증권’에 가깝게 분류하는 법적 구조까지 갖춘다면 현재보다 훨씬 강한 규제 도구를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엄청날 수 있다”며 “10년 전 누가 미국 정부가 180도 방향을 틀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같은 논리로, 한 행정부가 만든 정책은 다음 행정부가 손쉽게 해체할 수 있어, 클래리티법 같은 입법으로 프레임을 고정하지 않으면 지난 2년의 진전이 ‘영구적 기반’을 갖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5~6월 상원 일정 주목…‘토큰화 주식’이 다음 전장이 될 수도
입법 일정과 관련해 그는 상원 논의가 5월에 진전될 수 있고 6월 표결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후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기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 있으며, “많은 것들이 맞물려야 한다…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달러환율은 1달러당 1474.50원 수준이다.
그가 꼽은 ‘다음 기회’는 ‘토큰화 주식(tokenised equities)’이다. 주식 결제는 거래 체결부터 최종 결제까지 여러 중개 단계가 끼어 수수료가 누적되는데, 블록체인이 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이 혁신을 ‘가능하게 할’ 핵심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도, 기존 구조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과의 조정이 난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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