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의원·보좌진 예측시장 베팅 전면 금지…‘정치적 내부자 거래’ 규제 신호

미국 상원이 예측시장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상원의원과 보좌진이 지정학적 사건이나 선거 결과 등에 익명으로 베팅할 수 있는 예측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금지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적 내부자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도권 규제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칼시(Kalshi)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 결과에 베팅한 미네소타·텍사스·버지니아 지역의 연방의회 후보 3명이 적발돼 벌금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민주당 후보 2명과 공화당 후보 1명은 칼시가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해 도입한 기술적 차단 장치로 인해 거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군사 정보로 돈 버는 구조에 경고

예측시장 논란은 선거에만 그치지 않았다. 앞서 미국 특수부대 소속 군인이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가능성에 베팅해 4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해당 군인이 참여한 미국 작전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며, 기밀 정보와 실제 군사작전이 시장 베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이 같은 거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향후 군사작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기밀 작전이나 지정학적 충돌을 두고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 폴리마켓에서는 150개가 넘는 계정이 최소 1000달러, 원화 약 147만3200원 규모의 베팅을 수백 건 집행했다. 이 가운데 109개 계정은 1만달러, 약 1473만2000원 이상을 걸었고, 상당수는 ‘막판’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상 이용자 신원이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이 규제 필요성을 더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의회 “전쟁·선거를 카지노처럼 다뤄선 안 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내부자 거래와 시장 부패를 막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 전쟁과 군사행동, 스포츠, 정부 조치 등에 대한 이벤트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질적인 경제적 헤지 수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척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은 의회가 ‘카지노’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들이 전쟁이나 경제위기, 선거를 두고 도박하는 상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원뿐 아니라 하원과 보좌진으로도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업계는 규제 수용…법제화는 ‘산업에 도움’

예측시장 업계는 이번 움직임에 대체로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다. 타렉 만수르 칼시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를 통해 상원이 상원의원과 관련 조직의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폴리마켓 역시 엑스를 통해 자사는 이미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업계에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권 규칙이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이 단순한 신흥 금융상품을 넘어 정치와 안보, 윤리 문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향후 미국 규제당국이 예측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플랫폼의 사업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