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美 상원 통과 초읽기…기관 자금 유입 분기점 되나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분수령이 될 ‘클래리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이 2026년 여름 내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시장의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상원은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확정했으며, 현재 100개 이상의 업계 단체가 공개적으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했지만,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디파이(DeFi),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원에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충돌’을 정리하는 데 있다. 현재처럼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은행과 기업이 미국 기반 가상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SEC·CFTC 경계 확정…시장 불확실성 해소 관건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중 ‘디지털 상품’을 CFTC 관할로 명확히 규정하며 규제 기준을 분리한다. 이 조치는 현물 거래, 커스터디(수탁), 디파이 프로토콜, 비수탁 개발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포함됐다. 법안은 고유동성 자산 기반 1대1 준비금을 의무화하고, 주(州) 단위 규제 사업자에도 적용되는 ‘연방 기준’을 설정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5월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수익률 관련 이견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전방위 지원도 주목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폴 앳킨스 SEC 위원장,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 패트릭 위트가 모두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과 달리 행정부와 의회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 통과 시 ‘규제 프리미엄’ 축소…기관 자금 유입 촉진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여름 상원을 통과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시장 변화는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다. 미국 규제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돼 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당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입법 기대감은 이미 일부 반영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입법 진전 시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5~10% 증가하며 기관 자금 유입 신호가 포착된 바 있다. 제도 정비 이전부터 포지셔닝이 시작되는 셈이다.

반면 5월 심의를 넘기지 못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일정 지연 시 “수년간 입법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중간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2026년 법안 통과 확률이 올해 1월 65%에서 최근 46%까지 하락하며 기대감이 일부 꺾인 상태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 자금을 본격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처리 시기와 정치적 변수에 따라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