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0억 금융사고 발생…부동산 대출 심사 체계 재점검 필요

우리은행에서 외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데 따른 40억8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의 여신 심사와 사기 방지 체계가 다시 점검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공시를 통해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사실을 알렸다.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할인 분양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할인 분양 사기는 분양 대금이나 담보 가치가 실제보다 안정적인 것처럼 꾸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속이는 사례를 말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의 일탈보다는 외부 사기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측은 상가 담보가 설정돼 있는 만큼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보가 있다는 것은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일정 부분 손실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 회수 규모는 담보 가치와 처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별 사고를 넘어 내부 통제와 심사 절차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최근 금융권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담보 평가, 분양 관련 서류 검증, 대출 실행 전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허위 서류를 활용한 사기가 발생했다면, 현장 심사와 사후 점검 과정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기 수법의 구체적 내용과 은행의 심사 과정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금융회사들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와 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다시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