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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공지능 국제

미 상무부, 구글·MS·xAI 미공개 AI 모델 사전 점검…규제 기조 바뀌나

김서린 기자

2026.05.06 (수) 17:53

미 상무부 산하 CAISI가 구글·마이크로소프트·xAI의 미공개 AI 모델을 공개 전 공유받아 안전성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생물안보 등 국가안보 위험을 사전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국 AI 정책이 자율 중심에서 선별적 검증으로 이동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 구글·MS·xAI 미공개 AI 모델 사전 점검…규제 기조 바뀌나 / TokenPost.ai

구글 LLC, 마이크로소프트($MSFT), xAI가 공개 전 인공지능(AI) 모델을 미국 상무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부가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미국의 AI 규제 기조가 ‘완전한 자율’에서 ‘선별적 검증’으로 옮겨가는 신호로 읽힌다.

미 상무부 산하 인공지능표준혁신센터(CAISI)는 6일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모델들의 안전성 시험을 맡는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이버보안, 생물안보, 화학무기 관련 위험이다. 첨단 AI가 해킹 고도화나 위험 물질 설계 같은 민감한 영역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그간 AI 산업에 비교적 ‘손을 덜 대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개발 속도를 중시해왔지만, 최근 들어 안전성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앤스로픽 PBC의 ‘클로드 미토스’ 모델이 일부 공개된 뒤 고성능 AI의 통제 문제를 둘러싼 경계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크리스 폴 CAISI 소장은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엄격한 측정 과학은 최첨단 AI와 국가안보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계 협력 확대는 중요한 시점에 공익을 위한 점검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CAISI의 모델 검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약 2년 전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이후 자사 모델을 CAISI의 검토에 맡긴 첫 기업들이었다. CAISI는 이미 미공개 최첨단 모델을 포함해 수십 건의 AI 모델 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전면 규제’보다 ‘사전 안전 점검’에 가까운 접근으로 보고 있다. 기술 개발을 막기보다는, 공개 전 위험을 가늠해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우려는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 동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사이버보안과 국방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미국식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새로운 AI 모델 전반에 대한 공식 검토 절차를 만들기 위해 기술 기업 경영진과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실무그룹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행정명령으로 이어질 경우 백악관의 기존 기조가 적지 않게 달라지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 AI 행사에서 “정치로 이를 막을 수 없고, 어리석은 규제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일자리 감소, 정신건강 문제, 사이버보안 위협을 둘러싼 대중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 역시 무규제에 가까운 태도만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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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상무부 발표는 미국 정부가 AI 개발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위험에는 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업계 자율을 존중하되 미공개 AI 모델에 대한 공적 검증을 늘리는 흐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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