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규정 의견 10월 20일까지 받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규제안 레그 가상자산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Reg CA)을 제안하고 10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안은 신규 토큰 발행 시장을 전면 재개하는 장치라기보다 기존 토큰의 투자계약 지위를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SEC는 2026년 8월 18일 레그 가상자산 애셋을 제안했고, 연방관보에는 8월 21일 게재됐다.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라 법적 효력은 없다.

레그 가상자산 애셋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부 투자계약에 맞춘 증권 발행 체계를 만들려는 규칙안이다. SEC 공식 설명은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약 68억원)를 허용하는 스타트업 면제와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약 1027억원)를 허용하는 조달 면제를 제시했다.

제안서 원문은 조달 면제를 다시 두 단계로 나눴다. Tier 1은 12개월 동안 2000만 달러(약 274억원), Tier 2는 12개월 동안 7500만 달러가 상한이다.

스타트업 면제는 Form NOR 제출 뒤 시작된다. 같은 발행자와 관계자가 같은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가상자산에 반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한 1회성 장치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레그 가상자산 애셋을 이른바 'ICO 2.0'의 신호로 읽기는 어렵다. 스타트업 면제는 금액과 기간이 제한되고, 조달 면제에도 미국 법에 따라 조직된 실체와 미국 중심 사업 운영 요건이 붙는다.

조달 면제는 임원·이사 과반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여야 하고, 자산의 50% 초과가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둔다. 비공인투자자에게는 투자한도 10% 제한이 적용된다.

핵심 조항은 Rule 400이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완료했거나 영구 중단했고, 새 약속을 하지 않으며, Form TR을 제출하면 해당 가상자산이 더 이상 투자계약에 묶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안전항이다.

다만 토큰 자체가 자동으로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SEC 제안서는 조건 충족 여부가 사후에 다퉈질 수 있는 구조를 남겼다.

Rule 500도 쟁점으로 꼽힌다. 이 조항은 레그 가상자산 애셋에 따라 발행된 증권과 일부 2차시장 거래에 대해 주 증권법의 등록·적격성 요건을 배제하는 방향을 담았다.

주법 배제는 발행자가 공시와 보고 의무를 현재형으로 유지하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구조다. 최종안에서 배제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8월 18일 성명에서 레그 가상자산 애셋이 가상자산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 연방 증권법 아래 자본 조달 경로를 제공하려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장기 규칙은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업계 반응은 환영과 경계가 함께 나왔다. 로이터는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가 레그 가상자산 애셋을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필요한 명확한 규칙을 향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코디 카본(Cody Carbone) 디지털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는 미국 내 온쇼어링을 위해 SEC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 확실성을 위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업계는 안전항과 주법 배제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데이비스 라이트 트레메인(Davis Wright Tremaine)은 8월 26일 해설에서 레그 가상자산 애셋이 스타트업 면제, 조달 면제, 투자계약 안전항, 주법 등록 요건 배제를 함께 담았다고 분석했다.

듀크 핀레그 블로그(Duke FinReg Blog)는 Rule 400이 실제로는 발행자의 자기 인증에 크게 기대는 구조이고, Rule 500은 주 규제기관의 사전 개입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시 중심의 연방 규칙과 주 단위 투자자 보호 장치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국내 독자에게 중요한 대목은 신규 토큰 발행의 문이 곧바로 넓어졌는지가 아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미 유통된 토큰이 어떤 절차로 '증권의 투자계약'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주장이 거래소 상장과 2차시장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쟁점이다.

이번 제안은 본지가 앞서 전한 SEC 토큰 안전항구 구상과 발행 면제 논의가 규칙안 형태로 구체화된 사안이다. 토큰 조달이 증권 규제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은 블록스택의 레귤레이션 A+ 방식 토큰 발행 사례와도 이어진다.

레그 가상자산 애셋은 행정규칙 제안이다. 공개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수정과 최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