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4000억달러 적자 늘린 트럼프 감세법, 평균 환급액 350달러(약 47만원)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 법’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1차 재정적자를 3조4000억달러(약 4553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평균 환급액은 350달러(약 47만원) 증가했지만 식품 지원과 의료보장 축소가 함께 진행됐다.

미 의회예산국(CBO)과 합동조세위원회(JCT)는 2025년 7월 발표한 법안 재정영향 추산에서 2025~2034년 1차 재정적자가 3조4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거시경제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기준이다. CBO는 이자 비용과 경제 효과까지 포함한 총적자 증가분을 4조2000억달러(약 5624조원)로 제시했다.

1차 재정적자는 이자 비용을 제외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뜻한다. 따라서 3조4000억달러와 4조2000억달러는 같은 항목을 단순히 더하거나 비교한 수치가 아니라 산정 범위가 다른 추산치다.

감세 효과는 일부 납세자의 신고 과정에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2026년 첫 신고 기간에 750만명 이상이 팁 소득 공제를 신청했고, 초과근무 수당 공제 신청자는 29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령자 추가 공제 신청자는 35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재무부는 신고 과정에서 반영된 개인 세금 감면 규모가 820억달러(약 11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에 담긴 수치는 신청 건수와 감면액을 각각 보여준다.

환급액 증가분과 법안 전체의 감세 규모는 구분해야 한다. 포천은 올해 미국 납세자의 평균 환급액이 350달러(약 47만원), 약 11% 늘었고 평균 세금 감면 규모는 약 2300달러(약 308만원)라고 보도했다.

기존 감세 조항을 연장한 부분이 포함돼 납세자가 새로 체감하는 추가 지원액은 전체 감면 규모보다 작을 수 있다.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법안에는 지출 삭감도 포함됐다.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과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과 재정 구조가 바뀌면서 관련 지출이 줄어드는 내용이다.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CBPP)는 미국 농무부 자료를 분석해 2026년 3월 SNAP 참여자가 2025 회계연도 평균보다 약 470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2026년 평균 참여자를 3930만명으로 본 CBO 전망과 비교할 때 3월 실제 참여자는 약 3740만명이었다.

SNAP은 미국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법안은 세금 감면으로 납세자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식품·의료 분야의 자격과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구조를 담았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와 국방·국토안보 지출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당과 복지 옹호 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식품·의료 지원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를 문제로 지적한다.

법안은 아동 투자계좌와 같은 세제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부가 아동 투자계좌의 적격 투자 기준을 제안한 앞선 보도에서도 이 법안이 제도의 근거로 언급됐다.

수치 차이는 법안의 재정 효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액시오스는 X 게시물에서 CBO의 다른 분석을 인용해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를 4조7000억달러(약 6294조원)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4조7000억달러 추산은 3조4000억달러의 1차 재정적자 증가분과 산정 범위가 다르다. 같은 법안을 두고도 이자 비용과 경제 효과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이 법안과 암호화폐 가격 또는 블록체인 산업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감세와 복지 지출 조정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향후 CBO의 추가 분석과 실제 신고·지출 통계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