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R·OF 대체 불가…BIS, 29개 대형은행 분석

레버리지비율(LR)과 바젤Ⅲ 산출하한(OF)은 일부 상황에서 같은 은행의 자본요건을 높일 수 있지만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출하한이 최종 수준인 72.5%로 완전히 적용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한 13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가운데 6곳이 OF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연구소(FSI)는 28일 공개한 보고서 ‘레버리지비율과 산출하한: 상호보완성과 중복’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파트리치아 바우디노(Patrizia Baudino), 조너선 바이싱어(Jonathan Beissinger), 렌초 코리아스(Renzo Corrias), 페르난도 레스토이(Fernando Restoy)가 작성했다. BIS는 2014~2025년 29개 G-SIB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기반 자본요건과 LR·OF가 은행의 총자본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LR이 가장 강한 자본 제약으로 작동한 은행의 비중은 위험가중자산(RWA) 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흐름과 함께 상당히 증가했다. 다만 가장 강한 제약이 한 규제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연간 자료 기준으로 분석 대상 은행들은 같은 기간 LR 제약과 위험기반 제약 사이를 55차례 오갔다.

OF의 영향은 단계적 적용이 끝날 때 커질 수 있다. 캐나다·유럽연합·일본·스위스 소재 G-SIB 가운데 OF 자료를 공개한 13곳은 2025년 말 과도기 규정 때문에 OF에 직접 묶이지 않았다. 그러나 OF가 최종 수준인 72.5%로 완전히 적용되면 6곳이 OF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OF는 내부모형으로 계산한 RWA가 표준화 접근법으로 계산한 RWA의 7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내부모형에 따른 위험가중치 산정의 과도한 변동성을 제한하고 은행 간 자본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젤 프레임워크는 OF 적용 수준을 2023년 50%에서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설계했다.

LR은 위험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총 익스포저 대비 Tier 1 자본 비율을 관리한다. 바젤Ⅲ의 최소 LR은 3%다. 위험 측정이 놓칠 수 있는 과도한 차입을 제한해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전반의 급격한 디레버리징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두 장치는 모두 RWA가 실제 익스포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하지만 기능은 다르다. LR이 총량 기준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한다면 OF는 내부모형이 표준화 접근법보다 낮은 RWA를 산출하면서 생기는 변동성을 제어한다. BIS는 한 장치를 없애더라도 다른 장치가 같은 결과를 항상 재현하지는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LR과 OF를 위험기반 자본요건을 보완하는 서로 구별되는 안전장치로 평가했다. ECB는 OF가 내부모형에 따른 RWA 변동성을 줄이고 LR이 시스템 전반의 과도한 디레버리징 위험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은행연맹(EBF)은 LR과 OF, Pillar 2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규제 중복과 자본 운용 제약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OF 도입으로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이 표준화 접근법 관련 보고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해 상당한 이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젤위원회의 2025년 말 자료에서는 최종 바젤Ⅲ가 전면 적용될 경우 Group 1 은행의 Tier 1 최소요구자본이 평균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기반 요건 가운데 OF의 영향은 1.9% 증가 요인으로 집계됐고, LR 요건은 1.0%포인트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BIS 분석은 29개 G-SIB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인 만큼 전체 은행권이나 국내 금융기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