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대상 수입 24% 감소·미국 생산 1.9% 증가 추정

미국의 철강 관세는 2018~2021년 대상 철강 수입을 24% 줄이고 미국 내 철강 생산을 1.9%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철강 가격은 2.4% 상승했지만, 철강·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쓰는 하류 산업의 생산은 평균 0.6% 감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2021년 철강 관세가 대상 철강 수입을 24% 줄이고 미국 내 철강 가격을 2.4%, 생산을 1.9%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8~2021년의 단기 효과를 분석했으며, 장기 효과나 미국 경제 전체의 순편익은 평가하지 않았다.

Section 232는 1962년 무역확장법에 담긴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수입 조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 조사에서 수입량과 수입 여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ection 232를 근거로 2018년 철강 수입품에 25%, 알루미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관세는 2018년 3월 23일부터 적용됐다. 미국 정부는 국내 철강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공급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 효과는 철강 생산업계와 이를 원재료로 쓰는 제조업계에 다르게 나타났다. USITC 분석에서는 미국 철강 가격과 생산이 오른 것으로 추정됐지만, 하류 산업 생산은 감소했다. 미국 금속 제조업체·사용자 연합(CAMMU)은 철강 원재료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19년 잔여 관세의 종료를 촉구했다.

관세 초기 상황을 다룬 포춘은 철강 공장 재가동 소식에 노동자들이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9년 당시에는 수요 둔화와 업계 증설이 가격을 압박했다. 포춘이 인용한 SteelBenchmarker 자료에서 열연강판 가격은 2018년 7월 톤당 1006달러(약 136만원)에서 2019년 당시 557달러(약 76만원)로 하락했다.

이 가격은 2019년 당시 수치로 현재 업황을 나타내지 않는다. USITC 분석도 단기 효과를 다룬 만큼, 관세의 장기 효과나 경제 전체의 손익을 이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관세는 보호 대상인 철강 산업의 생산 여건과 철강을 투입재로 구매하는 제조업체의 비용에 함께 영향을 줬다. 따라서 수입·가격·생산 지표와 하류 산업의 생산 변화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