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 피해 추산 2조5759억원…이강일, FIU·수사기관 연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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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OK 사건 피해 규모가 약 2조5759억원, 피해자는 약 5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년 9개월간 움직임이 없던 의심 지갑에서 이더리움(ETH) 2602개가 이동했지만, 지갑 소유자와 자금의 범죄수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시장감독 기능과 FIU의 자금 분석 기능, 수사기관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범죄를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 지갑과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는 자금을 추적하려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FIU가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분석해 범죄 수사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OK 사건은 디지털자산 예치 수익과 신규 투자자 모집 보상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이 의원은 2021년 말까지 KOK 의심 지갑에서 1000억원 넘는 자금이 국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년 9개월 동안 움직임이 없던 지갑에서 최근 이더리움 2602개가 이동했다며 주범의 지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는 KOK 관련 의심 지갑에서 약 2600ETH가 이동했고, 해당 자금이 중계 지갑과 브리지 서비스를 거쳐 비트코인(BTC)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의 발언과 분석 보도만으로 지갑 소유자나 자금의 성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기업·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가 투자자 신뢰를 형성하는 데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사례로 2021년 미디움재단의 KOK플레이 인수 발표, 미디움의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사업 수행기관 선정, 이후 부산은행과의 사업 제휴 및 부산시와의 업무협약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KOK 관련자들이 새 블록체인 회사를 세우고 대형 은행·금융지주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제보도 소개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의 실체와 기존 사건 관계자의 관여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규율 대상에 포함된 뒤에도 여러 법인과 거래소를 거쳐 자금이 이동하는 사건에는 대응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일본 경찰청 산하 금융정보분석센터(JAFIC)를 해외 사례로 들며 FIU의 역할과 기관 간 협력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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