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로비 신고액 6만달러…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려

김하린 기자 2026.10.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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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으로 들어서는 방문객들의 뒷모습 / TokenPost.ai

블랜치 링컨(Blanche Lincoln)은 2010년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도박 수단으로 경고했지만, 2024년에는 칼시를 위한 로비스트로 신고됐다. 스포츠 계약을 연방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적용할지를 두고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미국 의회 로비 공개자료에는 링컨 정책 그룹이 2024년 칼시를 의뢰인으로 등록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의회에 ‘이벤트 계약 규제’ 관련 로비 활동을 신고한 내용이 담겼다. 링컨은 해당 분기 로비스트로 기재됐으며, 2024년 3분기 신고액은 6만달러(약 8034만원)다. 이 금액은 연간 총액이 아닌 분기 신고액이다.

링컨은 2010년 7월 15일 상원 회의록에서 슈퍼볼·켄터키 더비·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 연계한 이벤트 계약은 “실질적인 상업적 목적에 쓰이지 않고 오로지 도박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의회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른 파생상품 규제와 CFTC의 계약 심사 권한을 논의했다.

링컨 정책 그룹 창립자 명의로 CFTC에 제출된 의견서는 파생상품 시장이 경제적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 심리를 집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CFTC의 이벤트 계약 감독을 지지했다.

제3연방항소법원 사건 기록에는 링컨이 칼시 측 법정조언자 의견서 참여자로 기재돼 있다. 다만 기록만으로 링컨이 문서를 작성했거나 특정 문구를 직접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단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았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4월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할 가능성과 연방법이 주 규제를 선점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 사건에서 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6연방항소법원도 9월 오하이오·테네시 사건에서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지는 앞서 칼시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미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단을 다뤘다. 이번 사안에서도 스포츠 계약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와 주 도박 규제 가운데 어느 틀로 다룰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링컨 정책 그룹 창립자 명의 의견서는 칼시 측의 연방 관할 논거와 맞닿아 있다. 링컨의 2010년 발언은 스포츠 계약을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반대 논거로도 읽힌다. 한 인물의 입장 변화만으로 법적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측시장 거래량은 규제 논쟁의 사업적 배경이다. 퓨리서치센터가 더블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칼시와 폴리마켓의 전 세계 월간 거래량 합계는 2026년 5월 260억달러에서 7월 530억달러로 늘었다. 이는 두 플랫폼 전체 거래량이며 칼시의 스포츠 거래량이나 스포츠 계약 비중을 뜻하지 않는다.

연방 감독을 지지하는 쪽은 파생상품 규제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주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쪽은 스포츠 계약이 도박이라면 주의 면허·규제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소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면서 연방과 주의 관할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