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집행 조치 10년 평균보다 80% 줄고 직원도 감소

강이안 기자 2026.10.08 18:14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2025년 집행 조치는 직전 10년 평균보다 거의 80% 감소했고, 연말 직원 수는 같은 기간 평균보다 21% 적었다. 가상자산과 예측시장 감독 업무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력 감소와 집행 우선순위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NPR은 미 인사관리처(OPM) 자료와 CFTC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비교를 보도했다. CFTC의 2025 회계연도 집행 보고서에는 신규 사건 13건이 기재됐다. 행정 사건 7건과 민사 금지명령 사건 6건이다.

다만 13건은 회계연도 기준 신규 사건 수이고, 거의 80% 감소는 NPR이 비교한 연도별 집행 조치 수치다. 두 집계의 기간과 정의가 같다고 확인되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직원 수 감소율도 기준에 따라 다르다. NPR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직원 수가 22% 줄었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2025년 1월 이후 25% 감소했다며 회계감사원(GAO)에 검토를 요청했다. 세 수치는 비교 기간과 기준이 각각 다르다.

워런 의원은 인력 감축이 CFTC의 집행 역량과 파생상품 시장 감독 임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원의 문제 제기이며, 위법이나 업계 특혜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CFTC의 감독 범위에는 가상자산과 예측시장 관련 업무도 포함된다. CFTC는 2026년 4월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에 관한 FAQ를 공개했다. NPR은 CFTC가 2025년 예측시장 6곳을 승인했고 2026년에도 6곳을 추가 승인했으며, 신청 18건이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CFTC의 2025 회계연도 집행 보고서는 집행부가 사기와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에 집중하고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 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직원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NPR은 CFTC가 핵심 분야에서 2026년 말까지 약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직 CFTC 집행 변호사들은 인력과 집행 활동 감소가 사기 적발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CFTC는 보고서에서 기존 조사와 소송을 검토해 적절한 사안을 종결하는 한편, 시장 무결성을 보호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 100명 채용 계획의 실제 인원과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